“北에 재래식 군수품 제공시 제재..北광물 수입자 파악 강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도 제출됐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공화.플로리다) 의원과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의원은 지난 3일 북한, 이란,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개혁 및 현대화 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북한과 관련된 제재 대상과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이들 3개국에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품은 물론 재래식 군사 물품이나 기술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기관·업체도 제재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들 기관, 업체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금지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 등 3개국에 전년도 입항했던 선박은 미국 항구 입항을 거부토록 했고, 이들 3개국 선박이 정박한 항구에서 미국으로 오는 선박에 대해서는 검색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북한, 이란, 시리아 내에서 채굴된 광물을 구입하는 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레티넌 의원은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개혁 및 현대화 법안은 불량 국가들이 다른 불량국가나 극단주의 그룹에 위험한 물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기존의 법을 더 강화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상원에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금융기관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들의 미국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북제재를 ‘이란식 제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 발의로 제출된 상태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