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거리 된 英 법원의 ‘사생활 보도금지’

영국의 축구 스타 라이언 긱스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사생활 보도금지’ 명령의 실효성 논란에서 본의 아니게 스트라이커로 떠올랐다.

문제는 ‘사생활 보도금지’ 명령을 옹호하는 팀 소속이지만 상대방 골문에 골을 넣은 게 아니라 자살골을 넣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

긱스는 영국 일간지 ‘더 선’이 자신을 ‘CBT’라는 이니셜로 표현하며 유명 모델 이모젠 토머스(18)와의 불륜관계를 보도하려 하자 법원을 통해 보도금지 명령을 받아냈다.

영국에서는 연예인, 축구 선수, 경제인 등 유명 인사들이 타블로이드 신문의 무분별한 사생활 폭로를 막기 위해 법원에 보도금지를 신청하는 방법을 자주 써왔다.

법원이 보도금지 명령을 내리면 언론사는 보도금지가 내려진 내용뿐 아니라 보도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공개할 수 없다.

2008년 도입된 보도금지 명령은 수차례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한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도 뒤가 걱정되는 유명인들에게 든든한 지킴이가 돼왔다.

지금까지 영국 법원이 내린 보도금지 명령은 모두 30여건. 이 가운데 여성이 받아낸 것은 3건뿐이다. 한 법률전문가는 보도금지 명령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불륜을 감추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긱스 사건 덕분에 완전히 깨지고 있다.

긱스가 법원으로 보도금지 명령을 받아낸 후인 지난 8일 한 익명의 트위터 이용자가 ‘CTB는 긱스’라는 사실과 함께 그동안 보도금지 명령을 받아낸 유명 인사들의 실명을 트윗으로 줄줄이 공개한 것이다.

이 글이 트위터에 뜨자 수만명이 리트윗하면서 18세 모델과의 불륜 주인공이 긱스라는 것은 언론만 보도하지 못하는 공공연한 사실이 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법원의 보도금지 명령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긱스는 미국 트위터사에 자기 사생활을 공개한 게시자의 신원정보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는 등 저항했으나 그럴수록 그의 이름은 더 널리 퍼지고 있다.

여기에 22일과 23일 스코틀랜드의 한 신문과 영국 의회 의원이 보도금지 명령에 연속으로 결정타를 날렸다.

스코틀랜드 선데이 헤럴드는 22일 1면에 긱스의 눈만 살짝 가린 큼지막한 얼굴 사진과 함께 이 사람이 “법원을 이용해 성추문 주장을 감추려 한다는 비난을 받는” 스타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안다”고 보도했다.

또 23일에는 존 허밍 의원이 면책 특권이 있는 의회 내 발언을 통해 불륜의 주인공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라이언 긱스라고 공식 확인했다.

논란의 핵심도 이미 보도금지 명령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선데이 헤럴드는 사설에서 긱스의 성추문 주장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이 논쟁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신문이 보도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계속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역시 ITV에서 보도금지 명령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됐다고 밝혔으며 제러미 헌트 문화장관은 의회에서 보도금지 명령 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