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청문회서 인터넷 사생활침해 공방

美청문회서 인터넷 사생활침해 공방

입력 2011-05-20 00:00
수정 2011-05-20 16: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애플·구글, 위치정보수집 관련 추궁에 결백 주장



위치정보 수집을 포함한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휘말린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주요 IT(정보기술) 업체들이 19일(현지시각) 의회 청문회에서 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에는 애플의 정부 관련 업무 담당 부사장인 캐서린 노벨리, 구글의 미국 공공정책담당 이사인 앨런 데이비슨, 페이스북 최고기술책임자(CTO) 브렛 테일러 등이 출석했다.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의 제이 록펠러(민주·버지니아) 위원장은 “온라인 프라이버시는 미국인들의 기본적 권리이며, 애플리케이션을 생산하는 회사들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왜, 얼마 동안 추적당하고 있는지 또한 그 정보로 무슨 일이 이뤄지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애플과 구글을 대표해 자리한 노벨리 부사장과 데이비슨 이사는 스마트폰의 장소인식 기술이 사람들의 위치 추적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벨리 부사장은 “애플은 사용자 위치를 추적하지 않으며, 그럴 의지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데이비슨 이사는 “모바일 서비스는 많은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만 소비자의 신뢰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생산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록펠러 의원이 페이스북을 겨냥, “왜 13세 이하 아동 750만명이 약관을 위반해가면서 페이스북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자 테일러 CTO는 “우리는 나이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해당자의 페이스북 계정을 폐쇄한다”고 답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애플의 아이폰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애플은 지난달 27일 위치정보 수집 의혹에 대한 공식 발표문을 통해 위치추적을 한 일은 없으며, 다만 고객의 위치 계산에 도움을 주려고 고객 위치 주변의 와이파이 존과 무선기지국에서 데이터를 저장해온 사실은 인정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