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정부붕괴 1년…여전히 ‘무정부’ 상태

벨기에 정부붕괴 1년…여전히 ‘무정부’ 상태

입력 2011-04-23 00:00
수정 2011-04-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부 플레미시(네덜란드어권), 남부 왈로니아(프랑스어권) 사이의 해묵은 갈등 속에 ‘무정부’ 상태 세계기록 행진을 이어가는 벨기에의 정치위기가 재발한 지 22일로 1년을 맞았다.

작년 4월22일 브뤼셀-알레-빌보르데(BHV) 선거구 분할을 둘러싼 갈등 탓에 플레미시 자유당(Open VLD)이 연립정부 탈퇴를 선언하면서 내각이 총사퇴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난 것.

’BHV 선거구 갈등’은 플레미시 지역에 속하면서도 프랑스어 사용 주민이 훨씬 많은 이 선거구에서 플레미시 측과 왈로니아 측이 “누가 정치적으로 더 많은 권리를 누리느냐?”는 문제로 대변된다.

당시 이브 레테름 총리가 이끄는 플레미시 기독민주당(CD&V), 프랑스어계 기민당(CDH), 자유당(MR), 사회당(PS) 등과 연정의 한 축을 이뤘던 Open VLD가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레테름 총리는 긴급 각료회의를 소집해 내각 총사퇴를 결정한 뒤 알베르 2세 국왕에 보고했다.

프랑스어계 기민당, 자유당, 사회당과 연정을 유지해도 의회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있으나 “프랑스어계 정당들 하고만 연정을 구성하는 것은 배신행위”라는 플레미시 정치권의 압박으로 레테름 총리는 내각 총사퇴를 선택했다.

이에 따라 작년 6월13일 새 의회 구성을 위한 조기 총선거가 실시됐으나 궁극적으로 플레미시의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새 플레미시 연대(N-VA)’가 최다 의석을 확보하면서 이후 연정구성을 위한 협상이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0시를 기해 총선 후 290일째 정부가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 “최장 기간 무정부 상태 지속”이라는, 불명예스런 세계 기록을 수립했고 매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벨기에는 이에 앞서 올해 1월8일 “최장 기간 무정부 상태 지속” 종전 유럽기록(208일.1977년 네덜란드)을 경신한 바 있다.

레테름 총리가 이끄는 ‘관리(care-taker) 내각’이 최소한도로 국정을 운영하고 지방정부에 권한이 이미 상당 부분 이양돼 무정부 상태가 300일 넘도록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다.

한편, 벨기에에서는 언어권별로 연방하원(총 150석) 의석이 배분되는 구조에 따라 적게는 4~5개, 많게는 6~7개의 정당이 연정을 구성할 수밖에 없어 총선 후 매번 정부 출범이 난항을 겪는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