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파나마 FTA쟁점 타결…새달 한·미 FTA비준 탄력

美-파나마 FTA쟁점 타결…새달 한·미 FTA비준 탄력

입력 2011-04-21 00:00
수정 2011-04-2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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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파나마와의 FTA 쟁점도 원만히 해결함에 따라 미 의회 내 한·미 FTA 비준 작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은 지난 19일 “미국과 파나마 간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어제 발효됐다.”면서 “파나마 정부는 노동법을 추가로 강화하는 일련의 입법·행정적 조치를 취했다.”고 양국 간 쟁점 해소 사실을 발표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전날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USTR은 미·파나마 FTA 이행법안 초안에 대해 의원들과 기술적인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면서 “파나마는 오바마 행정부가 제기한 모든 미해결 쟁점들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체결된 미·파나마 FTA는 파나마가 조세피난처로 활용되고 있는 데 따른 미 의회의 문제 제기로 그동안 비준이 되지 못했다.

미 공화당은 그동안 한·미 FTA의 비준에 앞서 미·콜롬비아 FTA 및 미·파나마 FTA의 진전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미 FTA만의 단독 비준을 거부해 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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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4-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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