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파나마 FTA쟁점 타결…새달 한·미 FTA비준 탄력

美-파나마 FTA쟁점 타결…새달 한·미 FTA비준 탄력

입력 2011-04-21 00:00
수정 2011-04-2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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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파나마와의 FTA 쟁점도 원만히 해결함에 따라 미 의회 내 한·미 FTA 비준 작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은 지난 19일 “미국과 파나마 간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어제 발효됐다.”면서 “파나마 정부는 노동법을 추가로 강화하는 일련의 입법·행정적 조치를 취했다.”고 양국 간 쟁점 해소 사실을 발표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전날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USTR은 미·파나마 FTA 이행법안 초안에 대해 의원들과 기술적인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면서 “파나마는 오바마 행정부가 제기한 모든 미해결 쟁점들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체결된 미·파나마 FTA는 파나마가 조세피난처로 활용되고 있는 데 따른 미 의회의 문제 제기로 그동안 비준이 되지 못했다.

미 공화당은 그동안 한·미 FTA의 비준에 앞서 미·콜롬비아 FTA 및 미·파나마 FTA의 진전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미 FTA만의 단독 비준을 거부해 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홍제천 폭포마당 및 폭포광장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 300% 도전, 우리 서대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에는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 의원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홍제천 변에 마련된 26개의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일일이 방문했다. 특히 ‘햇살아래’ 등 각 부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과 손을 맞잡으며 소중한 마음을 나눴다. 이어 장애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장애인, 특히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은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더 신나고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말뿐이 아닌 신뢰를 더하기 위해 예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4-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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