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감세 축소… 국방예산도 삭감” 감세 논쟁 점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12년 안에 재정적자를 4조 달러 줄이겠다고 13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부도를 초래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정부 빚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미 연방정부 부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속도로 불어나 지난해 말 14조 달러를 넘어섰고, 현재 정부 부채 상한선(14조 30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감축 규모는 공화당의 ‘10년 내 4조 달러 이상 감축’ 주장에 거의 부합한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부유층에 세금을 더 많이 거둬 빚을 갚겠다고 밝혀 부유층 세금 감면을 고수하고 있는 공화당이 즉각 반발하는 등 재정적자 논란은 감세 논란으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한편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및 국방예산을 깎아 빚을 줄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에 사회복지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일각이 반발하고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부터 임명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올 초 2012 회계 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낼 때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1조 1000억 달러 줄이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 발표한 4조 달러 감축안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의 허를 찌르는 승부수로 분석된다. 대규모 감축안을 제시함으로써 공화당의 공세를 무력화하는 한편 부유층 감세 논쟁으로 초점을 전환시킴으로써 중산층과 서민 등 폭넓은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워싱턴대에서 가진 연설에서 2015년까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2.5% 규모로 억제하고, 2020년쯤에는 2.0%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령자와 저소득층 의료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에 투입되는 예산을 2023년까지 4800억 달러, 2033년까지는 1조 달러를 깎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특히 연간 재정적자가 GDP의 2.8%를 초과하면 모든 예산 항목에 대해 자동적으로 지출을 삭감하고 세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시 행정부 때 도입한 소득 최상위 2% 계층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도 축소키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만장자와 억만장자에게 1조 달러가 넘는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여유가 없다.”는 말로 부유층 대 비(非)부유층 구도를 분명히 했다.

이에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적자 감축에 나선 것은 공화당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은 것”이라면서도 “세금을 올리는 것은 적자 감축의 방법이 아니며, 공화당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게이츠 국방장관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려면 병력 감축과 일부 군사적 임무를 포기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 어린이들은 수학과 과학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앞서고 있다.”며 또다시 ‘한국 교육’을 칭송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