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내각 총사퇴

쿠웨이트 내각 총사퇴

입력 2011-04-01 00:00
수정 2011-04-0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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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시위 관련 정치적 부담 탓

쿠웨이트 내각 각료들이 31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국영 통신사 KUNA가 보도했다.

내각은 의회가 부정수뢰 및 업무 수행 부진 등을 이유로 경제부총리, 정보·석유장관, 외무장관 등 왕족 출신의 장관급 인사 3명에 대해 의회 신문을 추진하자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총사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쿠웨이트에서는 장관에 대한 의회 심문이 국왕에 대한 도전이라는 인식 때문에 매우 드물다. 특히 의회가 바레인 시위사태 당시 쿠웨이트의 미온적 대응을 문제삼아 외무장관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자 행정부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쿠웨이트 수니파 의원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바레인 시아파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군과 경찰 병력을 파견하며 적극 지원한 것과 대조적으로 쿠웨이트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해 왔다. 쿠웨이트 정부는 외무장관이 의회에서 바레인 시위사태를 주제로 추궁당할 경우 자국 내 시아파와 수니파 간 종파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고 판단, 결국 내각 총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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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1-04-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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