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카다피 축출엔 개입 안해”

美 “카다피 축출엔 개입 안해”

입력 2011-03-30 00:00
수정 2011-03-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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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 비용 부담 되풀이할 여유 없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제국의 황제’로서 차마 입 밖에 내기 싫었을 법한 말을 끝내 하고 말았다.

리비아 군사작전에서 어정쩡한 모습을 보인 이유는, 바로 돈과 목숨을 아끼기 위해서였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오바마는 이 ‘구차한’ 말이 하기 싫어서 리비아 공습이 개시된 날 브라질에 가 있었고 그동안 국민과 의회를 가급적 피했다.

하지만 “전쟁 목표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여론의 화살을 끝내 비켜가지 못한 오바마는 결국 생방송 카메라 앞에 서서 힘에 부쳐 허덕지덕하는 미국의 자화상을 국민과 전 세계 앞에 공개했다.

연설에서 리비아 방공시설 파괴와 카다피군 보급 차단 등의 성과를 열거하면서 “오늘 밤 나는 카다피의 ‘죽음의 진격’을 저지했다고 보고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내 오바마는 “카다피가 권력을 잃게 된다면 상황은 개선될 것이지만, 군사개입의 임무를 정권교체로까지 확대하는 일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힘으로 카다피를 축출하려고 시도한다면, 연합군은 분열될 것이고 미국은 지상군을 투입해야 하거나 공습으로 많은 리비아 시민을 살상할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미군의 위험도 훨씬 커지고, 이후 발생할 미국의 비용과 책임 부담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라크 정권교체를 달성하는 데 8년의 세월과 수천명의 미국인 및 이라크인의 목숨, 1조 달러의 전쟁비용이 필요했다고 설명한 뒤 “우리는 이런 일을 리비아에서 되풀이할 여유가 없다.”고 토로했다.

오바마는 “설령 카다피가 권좌에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합법적 정부로의 전환은 힘든 과제가 될 것인데, 결국 이는 리비아인들의 손에 달렸다.”는 말로 정권 교체 자체에 대한 회의의 일단도 드러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3-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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