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등 5개국은 이미 한계 도달

선진국의 정부 부채가 커진 상황에서 일본 대지진과 유럽 재정난 등의 위기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일부 국가의 재정적 위기 감당 능력이 이미 한계에 달했고 선진국들의 위기 감당 능력도 한계점에 임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과 유럽의 위기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선진국들이 추가적인 위기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점에 근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이코노미스트인 카멘 레인하트와 하버드대 케네스 로고프 교수의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선진국 중앙정부의 경제생산 대비 부채비율은 평균 7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970년의 3배를 넘어선 것이며 2차대전의 여파로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국의 추가 부채 감당 능력을 추산해본 결과 일본과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등 5개국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재정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더욱 혹독한 긴축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51%에 해당하는 부채가 늘어나면 한계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앞으로 15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번 추산은 물론 일본의 지진 발생이나 유럽의 새로운 구제금융기금 조성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나온 것이다.

현재의 추산으로는 일본은 지진 복구 비용 때문에 현재 GDP의 226% 수준인 재정 적자 비율이 몇 %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유럽의 구제금융기금도 현재 84% 수준인 유로존의 재정 적자 비율을 6%포인트가량 높아지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된다.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던 시카고대학의 라구람 라잔 교수는 “우리가 또 다른 위기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나는 대답이 ‘아니오’라고 생각한다”면서 “많은 나라의 정부는 또다시 구제금융을 실시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