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1억弗 소요… 재정적자 악화

매주 1억弗 소요… 재정적자 악화

입력 2011-03-24 00:00
수정 2011-03-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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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비 딜레마’ 빠진 美

리비아 군사작전에 뛰어든 미국이 천문학적인 전비(戰費)로 딜레마에 빠졌다.

금융위기의 잔재가 여전하고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계속 지출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윈슬로 휠러 미 국방정보센터 예산 전문가는 22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B2 스텔스기 3대의 경우 대당 작전비용이 한 시간에 8만 달러(약 8980만원), 스텔스기가 합동직격탄(JDMA)을 투하했을 때 비용이 1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스텔스기 작전비용 시간당 8만弗

실제 미국과 영국이 발사한 161기의 토마호크 미사일에 2억 2500만 달러가 들었고, 리비아 상공에서 추락한 F15 전투기의 가격은 3000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비용 부담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작전에서 ‘예상외의 군사작전’을 위해 편성된 기존 예산을 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쟁이 조기에 종료되지 않는다면 의회에 추가 예산을 긴급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는 “미국은 매주 3000만∼1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데니스 쿠치니치(오하이오) 하원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돌린 서신에서 “이라크·아프간전에 이미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두 전쟁 모두 난공불락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며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했다.

●백악관 군사작전 단기종결 시사

이를 의식한 듯 백악관 예산관리국 케네스 베어 대변인은 “현 단계의 비용은 기존 재원으로 감당하고 있으며 추가 예산을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미국의 군사작전이 단기간에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고광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청소년의회 아카데미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고광민 위원장(국민의힘·서초3)은 지난 20일 시의회 본관에서 개최된 ‘찾아오는 청소년의회 아카데미’에 참석해, 청소년들이 모의 의정 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찾아오는 청소년의회 아카데미’는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1일 모의의회 과정 체험 프로그램으로 서울시 관내 초·중·고·청소년센터 등에 소속된 청소년들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 ▲전자투표 등을 통해 입법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날 행사에는 서초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들이 참여해 국민의례와 선서문 낭독을 직접 이끌었다. 이들은 평소 관심 있던 지역사회 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조례를 제정해 보는 과정을 통해, 서울시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의식을 다지고 민주 시민의 참여 의식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고 위원장은 이날 모의의회에 직접 참석해 환영사를 통해 청소년 시절부터 정치에 입문하기까지 자신이 걸어온 삶의 자취와 다양한 경험을 나누며 “청소년 시기에 나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가 사회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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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3-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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