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 인도주의 군사작전 돌입 검토

EU , 인도주의 군사작전 돌입 검토

입력 2011-03-10 00:00
수정 2011-03-1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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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이 리비아에 대한 모든 범위의 제재 마련에 합의하면서 군사개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유럽연합(EU)도 9일(현지시간) 인도주의적 차원의 군사작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본격적인 군사개입을 위한 첫발을 뗄 것으로 보인다.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는 “맞서 싸울 것”이라면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거듭 불태웠다. 유엔은 카다피 측의 반정부 세력 고문·처형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난 8일 전화통화에서 리비아 사태에 대한 모든 범위의 제재 조치를 취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카다피는 9일 터키 공영방송 TRT 튀르크와의 인터뷰에서 서방국가들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경우 “리비아 국민들이 무기를 들고 싸울 것”이라면서 “이런 제재들은 서구의 진짜 의도가 우리의 석유 자원과 자유를 빼앗아 가기 위한 것임을 보여 준다.”면서 서방 음모론을 다시 끄집어냈다.

미·영 두 정상은 리비아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 정찰기를 통한 리비아 감시, 인도주의적 지원 등 여러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 최고위급 국가안보 보좌관들은 9일 백악관에서 회의를 열고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다른 군사대응의 효과를 검토한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리비아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미국 주도가 아닌 유엔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카다피 국가원수가 평화적으로 퇴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나설 것이며, 동의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닌 유엔이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의 논의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유엔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논의 중이라고 9일 보도했다. 또 미국과 유럽은 카다피 정부에 대한 무기 수송을 막고 구호품을 전달하는 데 해군력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EU는 지난 8일 리비아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리비아투자청(LIA)과 리비아중앙은행 등에 대한 추가 제재를 내린 데 이어 인도주의 군사작전 수행을 검토, 카다피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대표는 9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공동안보·국방정책(CSDP)에 근거한 군사작전을 검토 중”이라면서 “EU 회원국 국민의 대피와 구호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후안 멘데즈 유엔 고문 특별조사관은 카다피 정권이 반정부 시위대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총격, 고문 등 잔혹한 수단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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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1-03-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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