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기총선 추진… 호소카와 후생상도 표적에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상의 퇴진 이후 일본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자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회 회기 말(6월 22일)까지 간 나오토 정권을 붕괴시키려던 계획을 앞당겨 4월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여권 내에서도 각료나 당직자들이 ‘4월 위기설’을 당연하게 여기는 등 간 정권의 붕괴가 임박한 분위기다.

야당은 간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다음 표적을 호소카와 리쓰오 후생노동상으로 정하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100만명에게 영향을 미칠 전업주부의 연금 구제책을 관련 법규 개정이나 국회와 협의 없이 지난해 12월 담당 과장 선에서 실시했다가 문제가 되자 지난 6일 내각회의에서 이를 철회했다.

담당 장관인 호소카와 후생노동상은 지난 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지난해 12월 시점에서 전업주부 연금 구제책이 시행된다는 것을 몰랐고 지난 1월 말에 알게 됐다.”고 답변하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가 궁지에 몰렸다.

야권은 호소카와 후생노동상이 스스로 사임하지 않으면 참의원에서 문책 결의안을 내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특히 자민당은 호소카와 후생노동상의 퇴진을 관철해 내각을 무력화한 뒤 다음 달 간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으로 총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려 한다.

자민당 간부는 “당초에는 4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참패를 예상하고 ‘5~6월 의회 해산’을 목표로 했다.”면서 “하지만 마에하라의 사임으로 단숨에 의회 해산으로 몰고 가자는 의견이 당내에 많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도 의회 해산을 예상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마에하라 전 외무상은 지난달 월간지 문예춘추와의 인터뷰에서 연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간 총리가 국익을 고려해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직 부대신(차관)도 간 총리의 퇴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쓰쓰이 노부타카 농림수산성 부대신은 7일 밤 기자들을 만나 “내각 지지율 하락이 지속되면 간 총리의 사임도 가능하다.”면서 “총리 사임은 곧 내각 총사퇴”라고 말했다.

오자와 그룹의 중견의원은 “의회가 해산되면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은 20~30명으로 구성된 신당을 만들어 가와무라 다케시 나고야 시장의 신당과 연계해 정계 개편의 주도권을 쥘 것”이라며 당 분열을 예측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