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체류 5년’으로

일본 정부가 과학기술과 의료 등 전문 기술을 가진 외국인에게 일본 영주권을 부여하는 허가 조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전문직 외국인의 경력과 실무 경험 등을 포인트제로 평가해 70점 이상을 득점한 외국인을 ‘고도(高度) 인재’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일반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체류 기간이 ‘연속 10년’인 데 반해 전문직 외국인에게는 그 기간을 5년으로 낮출 방침이다. ‘의료·간호’와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지닌 외국인이 주로 해당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신성장 전략에서 고도 인재 등록자 수를 2009년 말 15만 8000명에서 2020년 30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전문직 외국인의 일본 체류가 늘지 않자 영주권 완화책을 검토하게 됐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