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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테러 용의자 구금 시설인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군사재판을 재개할 것을 허용했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9년 1월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중단시킨 지 2년 만에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미국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수용소를 폐쇄시키겠다던 오바마의 공약도 임기 내에 실현하기 어려워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테러리스트를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우리의 역량을 확대하고 우리의 행동을 감독하고자 여러 가지 절차를 발표한다.”고 밝히며 재판 허용을 지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신 수감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를 금지한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감자가 구금된 이유가 정당한지를 주기적으로 재조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인권 사각지대로 악명 높은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며 관타나모 기지에 지은 수용소에서 물고문 등 인권 유린 행위가 자행된 일이 알려지면서 미국은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문제는 공약은 쉬웠지만 이행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호기롭게 수용소 폐쇄를 추진하던 오바마 행정부는 수용소를 없애면 172명의 수감자를 어디로 이송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다.

테러 용의자를 출신 국가 등에 보내겠다던 계획은 관련 국이 뒷짐을 지면서 무산됐고 미국 본토로 데려오는 방안도 반대 여론에 부딪혀 폐기됐다.

또 미 의회는 지난해 1월 국방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관타나모 수감자를 민간 법정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관련 예산을 동결시키는 등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백악관 쪽은 “대통령이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오바마 대통령의 속앓이는 깊어지게 됐다. 당장 국제인권단체들이 미 정부의 재판 재개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비판했다.

한편 미 언론은 재개된 군사재판의 첫 대상자는 2000년 예멘에 정박 중이던 구축함 USS콜 폭파 사건의 주범 아브드 알라힘 알나시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