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또 사형 집행할 듯..작년4월 이어 이달 추진

대만 또 사형 집행할 듯..작년4월 이어 이달 추진

입력 2011-03-02 00:00
수정 2011-03-0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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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 쩡융푸 입법원서 밝혀

대만 당국이 이달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쩡융푸(曾勇夫) 대만 법무부장이 밝혔다.

대만은 4년여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4월30일 4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해 커다란 찬반 논란이 일었다.

쩡 부장은 1일 입법원(의회)에서 집권 국민당 우위성(吳育昇) 입법위원의 질문에 이달 사형 집행 가능성이 있으며 헌법소원, 비상상소, 재심 등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사형 확정자들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대만에서 사형제는 작년 3월 사형 반대자인 왕칭펑(王淸峰.女) 당시 법무부장이 폐지를 주장해 논란이 일었으며 그달 11일 사임하면서 커다란 정치,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바 있다.

왕의 후임으로 부임한 쩡융푸 법무부장은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후 살인을 저지른 사형수 4명에 대해 지난해 4월 사형 집행 명령서에 서명해 집행으로 이어졌다.

대만에서는 현재 38명이 사형 판결을 받고 타이베이간수소(看收所)에서 복역 중이며 이 가운데 20명은 헌법소원 등을 비롯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사형 확정자들이다.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대만에서는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통상 70%를 웃돌고 있으나 왕칭펑 부장 사임을 계기로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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