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당 바람’ 日중앙정가 뒤흔들까

‘지역정당 바람’ 日중앙정가 뒤흔들까

입력 2011-02-28 00:00
수정 2011-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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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세’ 주장을 앞세워 나고야에서 불기 시작한 일본의 지역정당 돌풍이 오는 4월 지방선거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정당의 부상은 기존 정당에 대한 염증과 정치권의 이전투구에 따른 국정 혼란, 중앙정치에서 소외된 지역의 반발, 하는 일에 비해 높은 보수를 챙기는 지자체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47개 도(都)·도(道)·부(府)·현(縣) 중 20개 지역 33개 지역정당이 창당돼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험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정당의 공약이 지나친 대중영합주의라는 비판도 받고 있어 선거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6일 치러진 나고야 시장 선거에서 지방신당 ‘감세 일본’ 후보로 나서 당선된 가와무라 다카시(62) 시장은 보폭을 전국적으로 넓히고 있다.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전 간사장과의 연계를 시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국 정당화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가와무라 시장은 새달 13일 치러질 나고야시 의회 선거에서 자신이 이끄는 ‘감세 일본’ 후보들이 시의회 정원(75명)의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도쿄에서도 당선자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27일 오후 도쿄 네리마구 히카리가오카역에서 구청장 선거에 도전하는 스가타 마코토 후보와 함께 길거리 홍보전에 나섰다.

반면 지역정당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규슈 내 7명의 지사 중에서도 정치적 입지가 막강한 구마모토현 가바시마 이쿠오(64) 지사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가바시마 지사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역정당은 대규모 선거자금이 부족하고, 중·대 선거구 특성상 복수의 지역정당 후보가 나서 표가 갈리게 돼 거대 정당에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방세 감세 등은 유권자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지방 정부의 재정난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포퓰리즘의 공약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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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1-02-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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