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당 바람’ 日중앙정가 뒤흔들까

‘지역정당 바람’ 日중앙정가 뒤흔들까

입력 2011-02-28 00:00
수정 2011-02-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세 감세’ 주장을 앞세워 나고야에서 불기 시작한 일본의 지역정당 돌풍이 오는 4월 지방선거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정당의 부상은 기존 정당에 대한 염증과 정치권의 이전투구에 따른 국정 혼란, 중앙정치에서 소외된 지역의 반발, 하는 일에 비해 높은 보수를 챙기는 지자체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47개 도(都)·도(道)·부(府)·현(縣) 중 20개 지역 33개 지역정당이 창당돼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험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정당의 공약이 지나친 대중영합주의라는 비판도 받고 있어 선거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6일 치러진 나고야 시장 선거에서 지방신당 ‘감세 일본’ 후보로 나서 당선된 가와무라 다카시(62) 시장은 보폭을 전국적으로 넓히고 있다.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전 간사장과의 연계를 시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국 정당화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가와무라 시장은 새달 13일 치러질 나고야시 의회 선거에서 자신이 이끄는 ‘감세 일본’ 후보들이 시의회 정원(75명)의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도쿄에서도 당선자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27일 오후 도쿄 네리마구 히카리가오카역에서 구청장 선거에 도전하는 스가타 마코토 후보와 함께 길거리 홍보전에 나섰다.

반면 지역정당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규슈 내 7명의 지사 중에서도 정치적 입지가 막강한 구마모토현 가바시마 이쿠오(64) 지사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가바시마 지사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역정당은 대규모 선거자금이 부족하고, 중·대 선거구 특성상 복수의 지역정당 후보가 나서 표가 갈리게 돼 거대 정당에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방세 감세 등은 유권자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지방 정부의 재정난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포퓰리즘의 공약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1-02-28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