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2011 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연방정부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 가며 험난한 ‘예산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 19일 오전(현지시간) 닷새간의 논의 끝에 정부 원안에서 재정지출을 14%(615억달러)나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축안을 찬성 235표, 반대 189표로 가결했다. 이는 공화당이 당초 제시한 350억달러 감축안의 2배 수준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즉각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발했고, 일부 공화당 의원은 감축 폭이 성에 차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상원은 하원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인 ‘3월 4일’ 이전까지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하원의 양당 중진의원들은 연방정부 폐쇄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지만, 공화당 주도의 하원에서 ‘공격적’인 재정지출 감축안이 통과되면서 최악의 사태를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하원이 통과시킨 재정지출 감축안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애지중지하는 건강보험 개혁과 온실가스 감축, 월가 개혁 등 핵심적인 개혁정책들에 타격을 가하는 내용들이 총망라돼 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PBS)에 대한 연방정부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국경 치안 및 이민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6억달러 삭감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 워싱턴 DC에 대한 지원 8000만달러를 줄이고, 체사피크만 보전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찰스 슈머(뉴욕)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CNN방송과의 회견에서 “우리는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화당은 연방정부 폐쇄까지 상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쉽게 물러날 태세도 아니다. 재정지출 삭감을 강력 요구하는 티파티 성향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 연방정부는 지난해 10월 시작된 2011 회계연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정식 승인을 받지 못해 임시예산으로 정부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3월 4일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다시 수주간의 말미를 주는 임시예산 지출에 의존하거나 임시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1995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이 예산안 처리를 보류, 연방정부가 20일간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상·하원 양원을 장악했던 공화당에 연방정부 폐쇄에 따른 비난 여론이 집중되면서 깅리치 의장의 몰락을 가져왔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