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軍 “두달내 국민투표… 통치 안할 것”

이집트軍 “두달내 국민투표… 통치 안할 것”

입력 2011-02-15 00:00
수정 2011-02-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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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활동가, 지휘부 면담 “개헌위, 10일내 헌법개정”

와엘 고님 등 이집트 시민혁명에 기여한 사이버 활동가들이 민주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군 지휘부를 면담했다고 14일 밝혔다. 고님은 블로거 아므르 살라마와 함께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군부의 입장을 듣고 우리 견해를 밝히기 위해 그들과 만났다.”고 말했다.

이들을 포함한 사이버 활동가 8명과 군부 간 대화는 지난 13일에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는 현 이집트 최고 권력기관인 군 최고위원회 소속 마무드 헤가지 장군과 압델 파타 장군 등 2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님과 살라마는 “군부는 이집트를 통치하지 않을 것이고, 민간 국가로 향하는 길로 매진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군부는 또 개헌 위원회가 앞으로 열흘 내에 헌법 개정안을 마무리할 예정이고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두달 내에 치러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들 활동가는 전했다.

군부는 부패 혐의가 있는 사람은 과거나 현재의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 처벌하고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행방도 밝혀내겠다고 약속했다고 활동가들은 전했다.

앞서 군 최고위원회는 지난 13일 개정 헌법에 따라 대통령과 의회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6개월 동안만 국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11-02-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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