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유럽의회 상임위 통과

한·EU FTA 유럽의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11-02-09 00:00
수정 2011-02-0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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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본회의서 표결처리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이 7일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를 통과했다. 유럽의회는 국제통상위에서 통과된 한·EU FTA 동의안과 앞서 지난달 26일 가결한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이행법안을 오는 1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유럽의회 국제통상위는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EU FTA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 반대 4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했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했다. 각 정치그룹의 입장이 반영된 상임위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한·EU FTA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협정 동의안과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 1일 한·EU FTA를 잠정 발효시키기로 한 양측의 합의와 관련된 EU 쪽의 절차는 마무리된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현장체험학습 운영 여건 점검… 교육청과 학생 체험기회 확대방안 모색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은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감소 원인과 지원대책을 점검하고, 교원의 부담을 줄이면서 학생들의 체험기회를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관내 초등학교의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023년 98.8%(598개교)에서 2025년 51.1%(309개교)로 2년 만에 47.7%포인트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 의원은 이처럼 가파른 감소세를 언급하며, 일선 학교에서 현장학습 운영을 꺼리게 만드는 주된 요인을 짚어보고 교원의 과중한 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들이 떠안는 법적·심리적 부담과 더불어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 및 예산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학생교육원 같은 기관의 지원을 활성화해 교원의 짐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체험활동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다지겠다고 밝혔으며, 선 의원은 이에 현장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선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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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11-0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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