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4년간 달라진 위치

中 14년간 달라진 위치

입력 2011-01-20 00:00
수정 2011-01-20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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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中 ‘인권’ 도마에… 장쩌민 ‘수모’ 2011년 무역적자 개선 이슈… 아쉬운 美

1997년 미국을 방문한 장쩌민 당시 중국 국가주석은 국빈 자격이 무색하게도 뉴욕에서 수모를 겪었다. 중국의 경제 개방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자유시장경제의 심장’이라는 뉴욕을 찾았건만 정작 뉴욕주지사와 뉴욕시장은 이 ‘국빈’을 외면했다. 중국의 열악한 인권 현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그를 만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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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이 지난 2011년 뉴욕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뉴욕을 찾지 않는데도 도심의 타임스스퀘어 광장 전광판에는 중국인 스타 50명의 얼굴을 담은 홍보영상물이 연신 방영되는 등 워싱턴 못지않은 환영 분위기가 연출됐다. 중국의 달라진 위상이 한눈에 들어온다. 회담 의제에서도 변화가 읽힌다. 장 주석의 방미 때는 ‘인권’이 도마에 올랐다.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과 장 주석이 정상회담을 끝내고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중국과 미국은 인권 문제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였다.”라는 직설적 표현이 담겨 있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이건만 미국은 개의치 않았다. 그만큼 양국 간에는 ‘격차’가 존재했다.

14년 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인권보다 경제, 그것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인권 문제는 2009년 중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때와 달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환영 연설에서부터 언급, 여전히 양국 관계에 있어 주요 이슈였다. 하지만 이 문제가 양국 간 통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14년 전 ‘종교 탄압을 자행한 중국 관리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겠다’며 한껏 으름장을 놨던 미 의회는 이번 후 주석의 방문을 맞아 환율 조작국 제재 법안을 만지작대고 있다. 이런 미국을 향해 후 주석은 미국 도착 성명에서 “각국의 발전 방법은 존중돼야 한다.”는 말로 달라진 자신의 위상을 한껏 과시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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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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