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5년차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새해 도전은

임기 5년차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새해 도전은

입력 2011-01-01 00:00
수정 2011-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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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 하원 장악… 유엔 재정 악영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2011년은 임기 5년 가운데 마지막 해다. 재선에 도전하는 반 총장으로서는 날로 힘을 잃어가는 유엔을 위기에서 구출해야만 하는 승부처라는 의미다. 그러나 다양한 악재와 척박한 주변 환경 때문에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미국,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스라엘, 북한 등을 2011년 반 총장과 유엔의 속을 태울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北·美 대화분위기… 유엔 역할 중요

유엔본부가 미국 뉴욕에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유엔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민주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지난 2년간 유엔은 상대적으로 간섭은 덜 받고 지원은 더 받았다. 포린폴리시는 그러나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됨에 따라 유엔에 ‘아름다운 시절’은 끝났다고 경고한다. 유엔이 상대해야 할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이미 유엔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재정지원을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도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을 편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새로 구성된 안보리도 녹록하지 않다. 기존 비상임이사국인 브라질에 더해 독일·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이 새로 안보리에 합류한다. 사안에 따른 합종연횡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인권 문제나 북한·이란 핵문제 등 러시아·중국과 서방국이 대립하는 문제에 대해 상임이사국들끼리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한반도 긴장완화도 반 총장에게 특히 더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북·미대화 분위기가 감지되고 6자회담 재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반 총장의 선택과 유엔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반 총장이 북한에 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인권단체 등 재임반대 기류 넘어야

재임 반대 기류도 넘어야 할 산이다. 최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반 총장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하면서 중국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인권단체와 평화단체, 진보적 지식인 중에서도 반 총장 재선에 반대하는 흐름이 있다. 포린폴리시는 그럼에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다수와 중국·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이 반 총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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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1-01-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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