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폄하 vs 표현의 자유 그 한계는?

종교 폄하 vs 표현의 자유 그 한계는?

입력 2010-12-31 00:00
수정 2010-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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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신성모독’ 신문사 테러 모의한 용의자들 체포

덴마크와 스웨덴 정보 당국은 덴마크 일간지에 대한 테러 계획을 모의했던 일당 5명을 체포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정보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테러리스트로 묘사한 만평을 게재했던 윌란스 포스텐 신문사에 난입, 최대한 많은 직원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

덴마크 보안정보국(PET)은 용의자 가운데 다수가 “국제 테러 조직과 연계된 이슬람 무장 세력”이라고 밝혔다. 야코프 샤르프 PET 국장은 “용의자들은 2008년 인도 뭄바이에서 벌어졌던 무차별 테러 공격과 유사한 방식을 구상했다.”면서 “기관총을 비롯한 다량의 총과 폭탄, 소음 방지기, 탄약, 플라스틱 수갑을 그들이 숨어 있던 곳에서 발견했다.”고 말했다. 뭄바이에선 2008년 중무장한 괴한들이 호텔 세곳과 기차역, 고급 식당 등에 무차별 공격을 가해 166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진 바 있다.

●극단 적 이슬람주의 비판은 자유 남용?

윌란스 포스텐 신문사가 테러 목표가 된 것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윌란스 포스텐은 작가 쿠르트 베스터가르트가 그린 ‘폭탄 모양을 한 터번을 쓴 무함마드’ 만평을 게재했고, 이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 이를 규탄하는 무슬림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BBC에 따르면 베스터가르트는 지금까지도 살해 위협에 시달리며 24시간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한 소말리아 남성이 도끼와 칼을 들고 베스터가르트 자택에 난입했고, 7월에는 베스터가르트와 신문사를 노린 테러를 모의하던 3명이 사전에 붙잡혔다.

●테러 통한 문제 해결 정당화 못해

베스터가르트는 자신의 만평이 ‘극단적 이슬람주의’를 비판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영역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번 테러 기도 사건은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말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무함마드를 테러리스트로 묘사한 만평이 명백하게 특정 종교를 폄하했으며 자유를 남용한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의 자유’와 ‘자유의 남용’을 가르는 기준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이들을 사회로부터 배제하려고 시도하느냐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설령 베스터가르트 만평이 ‘자유의 남용’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을 통해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테러를 통한 해결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12-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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