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상원 동의 촉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최근 체결한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의 상원 동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AP·로이터통신 등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새 전략무기감축협정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가 어떻게 하든, 내가 대통령으로 있고 의회가 필요자금을 대주는 한 미국과 우리 군 및 동맹국, 협력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인 미사일방어체제의 개발, 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4월 서명한 전략무기감축협정의 서문에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 개발을 계속할 경우 러시아가 협정을 폐기하는 구실로 작용할 수 있는 문구가 들어 있다며 수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문제의 문구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미사일방어체제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반박해 왔다. 특히 이 문구에 손을 대기 위해서는 사실상 러시아와 협정 전체를 다시 협상해야 하기 때문에 협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며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 전략무기감축협정에 동의하는 존 매케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이날 37대59로 부결됐다. 이 협정은 국내법이 아닌 외국과의 조약이기 때문에 하원을 거치지 않고 상원에서 3분의2 동의를 얻으면 발효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새 전략무기감축협정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핵확산 문제뿐 아니라 세계의 다른 수많은 과제에서도 미국의 지도력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면서 “이 협정의 비준동의는 특정 행정부나 특정 당의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전략무기감축협정은 두 나라의 보유 핵탄두를 최대 2200개에서 1550개로 대폭 줄이는 등 핵군축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러시아 측은 미 상원이 비준하는 대로 비준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