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방의원 센카쿠열도 상륙…中 반발

日 지방의원 센카쿠열도 상륙…中 반발

입력 2010-12-11 00:00
수정 2010-12-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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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일본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의 한 섬에 일본 지방의회 의원이 상륙하자 중국이 반발하는 등 양국 간 긴장이 재연됐다.

 1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키나와(沖繩)현 이시가키(石垣)시의 시의원 2명이 10일 오전 9시께 센카쿠열도의 한 섬인 미나미코지마(南小島.중국명 난샤오섬.한자는 동일)에 상륙했다.

 이같은 일을 벌인 이는 나카마 히토시(仲間均.61)씨와 미노소코 요이치(箕底用一.29)씨다.

 이들은 10일 밤 이시가키시에 돌아간 뒤 자신들이 섬에 남아있는 과거 일본인들의 주거 흔적 등을 비디오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열도 상륙을 금지하고 있지만,이전에도 우익 활동가와 지방의회 의원 등이 수차례 섬에 올라간 적이 있다.일본 해상보안청은 10일 오후 나카마씨 등을 경범죄 위반 혐의로 조사했지만 체포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센카쿠열도 부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진 뒤 행정구역상 이 섬이 속해있는 이시가키시 의회는 10월20일 시장의 센카쿠열도 시찰을 만장일치로 결의했고,이후 나카야마 요시타카(中山義隆) 시장이 정부에 상륙 허가를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중국의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새벽 일본 지방의원들의 행동을 “중국의 영토와 주권을 침범했다”고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장 대변인은 지방의원들의 섬 상륙에 대해 “이미 일본측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상에서는 “중국인도 섬에 상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퍼지고 있다.

 미나미코지마의 면적은 약 0.4㎢로 센카쿠열도 섬 중에서 3번째로 크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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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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