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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재정적자 문제 공무원 희생양 삼나” 즉각 비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200만명에 이르는 연방 공무원의 보수를 앞으로 2년 동안 동결하기로 했다.

연방 공무원 보수 동결로 2011 회계연도에 20억 달러의 경비 절감, 10년간 600억 달러의 재정지출 감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백악관 측은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무원 보수 동결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취해져야 하는 어려운 결정 가운데 첫 번째 조치”라며 연방 공무원들의 고통 분담을 강조했다. 연방 공무원 보수 동결이 실행되려면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동결 대상은 상이군인 담당 의사, 국립공원 및 국방부 직원 등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다. 다만 군인은 제외됐다.

상·하원 국회의원들의 경우, 이미 지난 4월에 세비를 17만 4000달러로 묶었다. 또 연간 40만 달러를 받는 대통령은 2001년 이후 지금껏 단 한 차례도 보수를 건드리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수 동결은 해당 공무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가볍게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뒤 “연방 공무원을 벌하거나 홀대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며 공무원들의 반발을 경계했다. 보수 동결로 절감되는 재원은 1조 달러가 넘는 재정적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조치는 지난 2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심을 통해 드러난 재정적자 감축 요구를 백악관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노조 측은 곧바로 비판하고 나섰다.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인 ‘미국 공무원 연맹’ 위원장 존 게이지는 “백악관이 재정적자 문제를 놓고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은 재정적자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슈가 아니며, 공무원 임금을 손대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최대 노조단체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 위원장 리처드 트럼카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중산층, 경제, 비즈니스에 나쁘다.”라고 말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