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새 정부 출범… 알말리키 총리 유임

이라크 새 정부 출범… 알말리키 총리 유임

입력 2010-11-13 00:00
수정 2010-11-1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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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가 총선 8개월 만에 간신히 새 정부를 꾸리게 됐다. 지난 3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어 정부 조직에 난항을 겪어온 이라크가 집권 법치국가연합과 시아·수니파의 정당 연맹체 이라키야, 쿠르드 연맹 등의 권력분점 합의에 따라 새 정부를 출범시키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라크는 지난 3월 총선을 치렀으나 집권 법치국가연합(89석)과 이라키야(91석)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연정 구성도 여의치 않아 권력공백이 이어졌다.

외신들에 따르면 그동안 권력분할 방식을 놓고 알력을 빚어온 이라크 3개 정파는 분권 정부를 구성하는 데 10일 최종 합의했다. 친미 성향으로 시아파 중심인 법치국가연합의 누리 알말리키 총리와 쿠르드 정파인 잘랄 탈라바니 대통령은 현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야드 알라위 전 총리와 수니파 정당이 합세한 연맹체 이라키야 몫으로는 의회 의장직이 돌아갔다.

미국 정부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이라크의 분권 합의는 전진을 위한 큰 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파 간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정부 수립이 물거품이 될 위험성도 적지 않다. 이라크 의회는 이라키야를 대표하는 강성 의원 오사마 알누자이피를 새 국회의장으로 뽑은 뒤 쿠르드계 몫인 잘랄 탈라바니 대통령을 재선출하는 과정에서도 큰 진통을 겪었다. 국회의장 선출 직후 이라키야 소속의 수니파 의원들이 집단 퇴장, 대통령은 사실상 반쪽짜리 의회에서 선출된 셈이다. 잘랄 탈라바니 대통령이 알말리키 총리에게 정부 구성 임무를 인계하면 총리는 앞으로 한달 안에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뉴욕타임스는 “실제 정부 출범까지는 빨라도 수주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0-11-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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