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판 EU’ 현실로

‘남미판 EU’ 현실로

입력 2010-11-08 00:00
수정 2010-11-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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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국 국가연합 발효 눈앞

19세기 초반 제국주의에 맞선 독립전쟁에서 내걸었던 “남미를 하나로”라는 기치가 200여년 만에 현실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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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정부는 6일(현지시간)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을 연결하는 남미대륙 횡단도로 착공식을 오는 27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또 남미대륙 12개 국가를 아우르는 최대 국제기구인 남미국가연합(UNASUR)도 공식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8개국 의회 비준을 마쳤으며 콜롬비아가 조만간 의회 비준을 마칠 예정이어서 26일 남미국가 정상회의 전까지 창설조약이 규정한 9개국 의회 비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남미대륙 횡단도로는 남미대륙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 동쪽으로 900㎞ 떨어진 산타크루스 시에서 열리는 착공식에는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체 길이가 5850㎞나 되는 이 도로는 대서양 연안의 브라질 산토스 항에서 안데스산맥을 거쳐 칠레 이키케 항을 연결한다. 한편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티나 등 3개국은 안데스 산맥 터널공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남미국가연합은 룰라 대통령이 주도해 2004년 남미국가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뒤 2008년 창설 조약에 합의했다. 순번 의장국인 에콰도르 외무부는 “오는 26일 차기 순번 의장국인 가이아나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이전까지 의회 비준을 마친 국가가 9개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창설 조약 규정상 최소한 9개국에서 의회 비준이 이뤄지면 조약이 공식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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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11-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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