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프랑스의 대처’?

사르코지 ‘프랑스의 대처’?

입력 2010-10-30 00:00
수정 2010-10-3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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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뚝심 있게 복지정책 개혁” 佛선 “대화 기피하는 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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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가 넘는 국민의 지지를 받은 노동계의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법안의 의회통과를 이끌어낸 니콜라 사르코지(오른쪽)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 이혼과 재혼, 부인 카를라 브루니에 대한 끊임없는 소문,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조롱거리로 전락했던 사르코지가 취임 3년 만에 지금껏 누구도 손대기를 꺼렸던 프랑스 복지정책을 개혁한 데 대해 주목을 받으면서부터다. 때문에 이번 사건이 프랑스 사회 변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베르사유를 무너뜨린 혁명의 국가이자 민주주의의 본산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프랑스 국민과의 싸움에서 사르코지는 낮은 인기도, 강력한 노동조합, 국민적 저항 등 세 가지 커다란 과제를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또 “사르코지는 (재정 감축에 나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에게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는지 보여줬다.”면서 “당장의 반발에 무릎 꿇기보다는 국가를 위한 장기적인 선택이라는 명분으로 뚝심 있게 밀어붙였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르피가로는 “사르코지가 아직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는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프랑스 분위기를 전했다. 사르코지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우호적으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시각이다. 한쪽에서는 사르코지가 영국의 마거릿 대처(왼쪽) 전 총리처럼 국가의 체질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보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국민과의 대화를 기피하고 고집만을 내세우는 이기주의자라고 비꼬았다. 르몽드는 “2012년 대선에서 연임을 하려는 사르코지의 대담한 베팅일 뿐 ”이라며 깎아내렸다.

프랑스의 연금개혁은 유럽에도 중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프랑스 싱크탱크인 국제관계연구소의 도미니크 모이시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젊은 층과 사회에 냉소적인 엘리트 계층은 프랑스 사회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프랑스의 문제인지 아니면 쇠퇴기에 접어든 전 유럽의 문제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프랑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게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10-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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