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총리 “새 정부 출범 임박”

이라크 총리 “새 정부 출범 임박”

입력 2010-10-21 00:00
수정 201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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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 알-말리키 이라크 총리는 새 정부가 곧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집트 국영 뉴스통신사 MENA가 20일 보도했다.

 말리키 총리는 이날 이집트를 방문,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과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지금 터널의 끝에 있다”며 “신이 허락하신다면 이라크 새 정부는 곧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이라크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강하고 조화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다”며 “만약 의회 의원들로만 국한해 내각을 꾸렸다면 진작 새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라크는 지난 3월 실시된 총선 결과를 토대로 신임 총리와 대통령을 선출하고 내각을 구성해야 했지만 정파 간 갈등으로 인해 7개월이 넘도록 새 정부를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다.

 말리키 총리는 총선에서 집권당인 법치국가연합이 시아-수니 정당연맹체 이라키야에 석패했지만 다른 시아파 정파들을 대거 규합함으로써 연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말리키 총리는 앞서 지난 13일과 18일에는 각각 시리아와 이란을 방문,자신의 연임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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