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연립정부가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 관련 예산을 연간 70억 파운드 삭감하고 앞으로 4년 동안 공무원을 10명 가운데 1명꼴로 감원하는 등 강도 높은 긴축재정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14~2015 회계연도까지 정부 지출 감축 규모는 810억 파운드에 이른다. 공공부문 일자리도 적어도 49만개가 줄어든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20일 하원에 출석, 국제원조 및 의료보험(NHS), 학교 관련 예산을 제외한 각 부처 지출을 대폭 감축하는 내용의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보고서’를 내놓았다. 오스본 장관은 “험한 길이지만 보다 나은 미래로 이끌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긴축재정으로 꼽히는 이번 계획에 따르면 4년간 예산 감축 비율은 평균 19%이다. 부처별로는 재무부 33%, 내무부 23%, 외교부 24%, 국방부 8%이다. 2015년까지 구조적인 적자를 없애 현재 연간 440억 파운드에 이르는 국가 부채에 따른 이자를 2015년까지 50억 파운드로 낮출 방침이다.

복지 예산의 경우 전체 가구의 15%인 120만 가구에 대해 2013년부터 평균 300만~400만원가량의 육아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5만 가구에 대해 복지 급여 상한을 정해 평균 가구소득인 2만 6000파운드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간 1931억 파운드의 복지 예산 가운데 삭감 규모는 70억 파운드에 달한다.

경찰관이 16% 줄어드는 것을 포함, 공공부문 일자리는 모두 49만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금 수급 연령은 당초 일정을 4년 앞당겨 2020년까지 현재 65세에서 66세로 늦춰진다.

한편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의회에서 군 개혁과 국방예산 감축계획과 관련, “국방정책을 재검토했으며 ‘냉전의 잔재’인 독일 주둔 영국군 2만명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차 대전 종전 이후 독일에 남아 있던 영국군이 65년 만에 철수하는 것이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