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범인은폐 파문 확산

일본에서 최고 엘리트 검사들로 구성된 검찰 특수부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특수부 부장과 부부장이 부하 검사의 증거조작을 방조하고 은폐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전격 체포됐기 때문이다. 특수부 검사들이 똘똘 뭉쳐 마치 조직폭력 집단처럼 증거를 조작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전대미문의 사건 진상이 드러나면서 특수부 해체를 주장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오사카지검 특수부 주임검사의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은 지난 1일 범인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오쓰보 히로미치(57) 오사카지검 전 특수부장(현 교토지검 차석검사)과 사가 모토아키(49) 전 부부장(현 고베지검 특별형사부장)을 체포했다.

이들은 부하인 마에다 쓰네히코(43·구속) 주임검사가 고위 공무원을 구속하기 위해 가공의 사건 시나리오에 따라 압수품인 플로피 디스크의 업데이트 날짜를 조작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고의가 아니었다며 이를 묵인하고 허위보고하는 등 범인과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에다 검사는 지난해 7월 후생노동성 무라키 아쓰코(54·여) 국장이 장애인단체에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 주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기소 내용에 들어맞게 압수품인 플로피 디스크의 업데이트 날짜를 고친 혐의로 지난 21일 체포된 뒤 구속됐다.

유령 장애인단체에 허위증명서를 발급해 기소된 후생노동성 전 계장의 플로피 디스크의 최종 업데이트 날짜를 ‘2004년 6월1일 오전 1시’에서 ‘2004년 6월8일 오후 9시’로 바꾼 혐의다. 일본에서 검사가 이 같은 혐의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무라키 국장은 최근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후생노동성에 복직했다. 일본 검찰내 특수부는 수도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 3곳에만 있으며 권력형 비리나 재벌의 비리를 파헤쳐 국민의 신임을 얻어온 검찰의 핵심조직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