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잇단 긴축재정안 발표

프랑스 정부가 지난 29일(현지시간) 초긴축 예산안을 내놓았다. 50년 만에 가장 빡빡하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재무장관은 94억유로 규모의 세제 혜택을 폐지해 세입을 늘리고 내년 공공부문 근로자 3만 1638명의 정년 퇴직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력을 감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국내 인터넷과 전화통화 등의 부가가치세도 늘리기로 했다. 프랑수아 바루앙 예산장관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7.7%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2014년까지 2%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허리띠 졸라매기는 프랑스만의 일이 아니다. 유럽 각국이 앞다퉈 긴축예산안을 쏟아내고 있다. AP통신은 포르투갈 정부도 공공부문 임금을 5% 삭감하고 판매세를 21%에서 23%로 늘리는 긴축예산안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주제 소크라테스 총리는 “국가신뢰도를 지키기 위해 지난해 GDP 대비 9.3%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가운데 4번째로 높은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스페인 정부도 부유층에 부과하는 최고소득세율을 1% 높이고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8%나 줄이는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24일 발표한 바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재정적자와 공공부채 상한선을 규정하는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SGP)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회원국들이 재정적자를 줄이도록 독려하는 법안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법안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맞추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유로존 회원국에 대해서는 GDP의 0.2%에 해당하는 액수를 무이자로 지정된 계좌에 예치하도록 했다. 또 이후에도 재정적자 해소 노력을 게을리할 경우 예치금을 벌금으로 징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 EU 회원국들의 긴축예산안은 하나같이 복지지출과 공공부문 인력·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당장 각국 노동조합은 파업과 대규모 시위로 맞서고 있다. 이와 별도로 긴축재정이 소비자 구매력을 약화시켜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만 초래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이 같은 긴축재정에 반발하는 근로자들의 시위로 유럽 각지는 몸살을 앓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본부 앞에서는 지난 29일 30개국에서 참가한 5~10만여명의 시위대가 긴축 반대 시위를 벌였다. AFP통신은 경찰이 218명이나 연행했을 정도로 격렬한 시위였다고 전했다. 브뤼셀을 비롯해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폴란드 등에서도 파업과 시위가 잇따랐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