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안화절상 않을땐 제재”

美 “위안화절상 않을땐 제재”

입력 2010-09-24 00:00
수정 2010-09-2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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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 치닫는 美·中 환율전쟁

“中産 제품 상계관세 물릴것”

美하원 24일 법안 표결키로

미국과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미 의회와 행정부가 한 목소리로 중국의 위안화가 저평가돼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미 의회는 제재법안을 마련, 표결 일정까지 잡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의 회담을 하루 앞둔 22일(현지시간) 미 하원이 저평가된 위안화에 대해 상계관세를 물릴 수 있는 법안을 곧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오는 24일 중국 위안화의 절상을 압박하기 위해 발의된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하원의원 435명 가운데 민주·공화 양당 의원 133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 정책을 수출보조금으로 간주, 중국산 제품에 상계관세를 물릴 근거를 담고 있다. 하원 세입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 주 중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중국의 저평가된 위안화에 대응해 미국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이날 하원 금융위에 출석, 위안화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중국에 압박을 가했다.

한편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재계 인사들과의 회동에서 “미국 무역적자의 주된 원인은 중국의 환율이 아니라 미국의 투자 및 저축 구조”라고 반박한 뒤 “미국의 요구대로 위안화 가치를 20~40% 올리면 얼마나 많은 중국 수출기업들이 도산할지 알 수 없다.”면서 위안화를 급격히 절상할 근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원 총리는 그러면서도 양국이 경제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며 미·중 간 관계 개선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양국의 산업적 이해관계는 불가분하게 연결돼 있다며 미국이 강력하고 안정된 중국을 원하듯 중국도 같은 상태의 미국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원 총리는 그러면서 “최근 양국 간 무역 갈등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09-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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