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부위원장 방일계획 연기

中, 전인대 부위원장 방일계획 연기

입력 2010-09-14 00:00
수정 2010-09-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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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당초 예정돼 있던 리젠궈(李建國)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회격) 상무부위원장의 일본 방문 계획을 연기했다고 일본 의회 소식통들이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본 당국이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가쿠<尖閣>열도) 부근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한 이후 발생한 두 나라 간 신경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주 일본 중국대사관은 15일로 예정돼 있던 리 부위원장의 방일 계획을 미루겠다는 입장을 지난 13일 구두로 일본 중의원 사무국에 통보했다.

 리 부위원장의 일본 방문은 양국 의회의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중국 전인대와 일본 하원인 중의원 간에 2005년부터 매년 진행해온 행사다.이번에 리 부위원장은 일본에서 요코미치 다카히로(橫路孝弘) 중의원 원장,니시오카 다케오(西岡武夫) 참의원 원장 등 중량급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었다.

 중국 측은 연기사유에 대해 “다양한 이유”라고만 밝혔다.

 이 외에도 중국은 당초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이었던 일본과의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 협상을 연기한 바 있다.일본 해상보안청은 지난 7일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가쿠 열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 혐의로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일본 측은 양국간 외교 분쟁의 와중에 지난 13일 나포한 선원 14명을 석방했으나 선장은 이날 현재까지 석방하지 않았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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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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