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수자 우대정책 부패의 온상… 정확한 통계 필요”

인도 정부가 80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식 신분제도인 카스트에 따른 인구조사를 내년에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팔라니아판 치담바람 인도 내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여러 정당의 의견을 토대로 내년 6월부터 9월까지 가구별 카스트 수를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그동안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논의된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BC방송과 dpa통신에 따르면 찬성 측이 내세우는 명분은 효율적인 복지정책 수행을 위해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비판 측은 카스트별 인구조사가 카스트 차별만 부추기고 사회적 약자에게 할당된 혜택을 둘러싼 계급 간 긴장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카스트별 인구조사는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배하던 1931년을 마지막으로 인도가 독립한 1947년 이후 헌법에서 카스트 차별을 전면 금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졌다. 인도 정부는 카스트 제도가 사회 곳곳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불가촉천민(달리트) 등 사회적약자에게 대학입학과 공무원채용 과정에서 다양한 소수자우대정책을 실시해 왔지만 이 정책이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인도 카스트제도는 흔히 3000여년 전부터 이어진 유서깊은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19세기 이후 영국이 인도를 효율적으로 식민통치하기 위해 ‘발견’한 제도이다. 이전까지 유동적이던 다양한 ‘카스트’들을 1871년 첫 인구조사에서 인도인들을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등으로 분류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불변’의 카스트로 굳어졌다. 그나마 1881년 인구조사에선 브라만, 크샤트리아, 기타 등 3개로만 분류하는 등 기준도 모호했다. 이 때문에 똑같은 직업을 가진 집단이 한 곳에선 집단행동을 통해 브라만이 되고 다른 곳에선 브라만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

카스트가 사회적 위계와 직결되면서 점차 카스트는 상호 결혼조차 금지할 정도로 배타적인 성격을 지닌 ‘구별짓기’의 수단이 되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