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물실험 그만!”

EU “동물실험 그만!”

입력 2010-09-09 00:00
수정 2010-09-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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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팬지 등 유인원 금지안 법안 통과

유럽연합(EU) 의회가 동물실험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동물복지 관련 법안을 8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녹색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후 “동물실험을 엄격히 제한하면 각종 과학 연구에 지장이 생긴다.”고 반발해온 법안 반대론자들과 2년에 걸친 치열한 논쟁을 거친 끝에 탄생했다.

법안은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등 유인원을 이용한 실험을 전면 금지했다. 유인원이 아닌 다른 동물을 이용한 실험도 암이나 알츠하이머 등 질병이나 기초과학 연구를 위해 동물실험을 하지 않으면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했다. 각 회원국은 동물실험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을 경우 그 실험을 우선해야 한다.

동물실험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실험용 동물이 겪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통 수준에 따른 범주를 정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가했다. 각 회원국은 앞으로 2년 이내에 국내에서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현재 유럽연합에서 과학실험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은 연간 1200만마리에 달한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9-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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