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기업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앞으로 10년동안 1000억달러(약 117조원)에 달하는 감세 확대를 통해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향후 6년간 사회간접자본(SOC)에 5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경기부양책과 동시에 추진되는 프로젝트여서 경기회복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AP통신은 5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8일 대국민 경제관련 연설을 통해 기업 연구개발(R&D)투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업에 대한 영구적 조세감면 확대를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여타 기업 세제혜택을 줄여 추가재원을 상쇄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SOC 프로젝트와 관련한 자금대출을 전담할 ‘인프라 뱅크’의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지금까지의 각종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가 호전되지 않자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오바마 행정부가 꺼내 든 새 대안카드로 풀이된다. 실제로 CNN이 5일 미국 성인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1%가 경제사정이 열악하다고 답했으며 특히 ‘매우 열악하다’는 응답도 44%로 7월 조사 때보다 7%포인트 늘었다. 이는 각종 경기부양조치가 ‘좋은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저임금 단순서비스직 중심으로만 일자리가 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앞서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정부는 지난달 실업률을 9.6%로 집계했지만 구직활동을 포기해 경제활동인구에서 아예 제외됐거나 전업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시간제 근로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실업률은 16.7%나 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공식 실업률과 실질 실업률 간의 괴리는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 수준이 경기침체 이전보다 더 열악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50개 기업에서 50만명이 넘는 직원을 구조조정했으나 해당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급여와 스톡옵션 등으로 지난해에만 평균 1198만달러(약 142억원)을 챙겼다고 정책연구소(IPS)가 최근 발표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