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경제개혁 단행…국가통제 완화

쿠바, 경제개혁 단행…국가통제 완화

입력 2010-08-28 00:00
수정 2010-08-28 1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쿠바가 경제개혁을 전격 단행했다.

 쿠바는 26,27일자 관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가 국유지를 최대 99년까지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포했다고 27일 AP통신이 보도했다.

 또 국가 통제를 완화해 국민들이 과일과 채소를 키워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공포됐다.

 시장 경제의 내용이 담긴 두 법안은 공포 즉시 발효됐다.

 이번 조치는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전 의장이 경제에 대한 국가통제를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한 뒤 처음 취해진 조치로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쿠바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와 골프장 16곳을 조성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지만,외국인 투자자의 국유지 임대기간이 최대 50년으로 제한돼 있어 적극적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임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과일과 채소의 자영을 허용한 법안은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노점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불법적 관행을 합법화한 것으로 국가기관을 통한 농산물의 생산과 분배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쿠바에 고급호텔을 지을 계획인 캐나다 관광업체인 ‘레저 캐나다’의 로빈 코너스 회장은 “이것(법안)은 대단하다.아마도 쿠바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된 것 중 가장 중대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멕시코시티=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