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제 전환’ 법안 통과 따라

지난달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뽑힌 59명의 당선자 전원이 7월분 세비를 반납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7일 보도했다. 국회의원의 세비를 일당으로 계산해 일하지 않은 날의 세비는 자율 반납토록 한 ‘국회의원 세비·여비·수당법 개정안’이 지난 4일 통과된 데 따른 조치다.

반납 대상은 7월26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초선의원과 전직의원들로, 반납 총액은 총 4700만엔(약 6억 5000만원)이었다.

이들 59명과는 별도로 참의원의 신·구 의장단 4명도 16일까지 직무로 추가된 총 100만엔의 수당에 대해 자율 반납을 신청했다.

세비반납법안은 의원이 하루만 일해도 한 달치 세비 129만 7000엔 전액을 받는 종전 세비지급 방법을 일당제로 바꿔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세비를 자율적으로 반납토록 한 것이다. 법안은 7월11일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임기 개시일인 7월26일부터 월말까지 6일간 의원으로 일하고 한 달치 세비를 받은 것에 대해 여론이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 여야는 의원의 세비를 아예 일당제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잠정적인 조치로 이번에 한해 자율반납하는 행태로 법을 바꿨다. 여야는 국회의원 세비 일당제를 가을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