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의원 세비 일당제 전환 추진

日국회의원 세비 일당제 전환 추진

입력 2010-08-05 00:00
수정 2010-08-0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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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국회의원의 세비를 월 단위가 아닌 일당으로 계산, 일하지 않은 날의 세비를 자율 반납케하는 ‘세비반납법안’이 추진된다.

일본 중의원은 4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세비·여비·수당법 개정안을 의결, 참의원으로 넘겼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하루만 일해도 한 달치 세비 129만 7000엔 전액을 받는 현행 세비지급 방법을 일당제로 바꿔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세비를 자율적으로 반납토록 한 것이다.

일본 의회는 의원의 세비지급 규정을 아예 일당제로 바꿔 일한 날만큼만 세비를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가을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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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0-08-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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