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근 천안함 사건과 동중국에서 조성되는 중국과의 긴장 관계 등을 빌미로 실질적인 대응에 잇따라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30여년 만에 잠수함 전력을 증강키로 발표한 데 이어 무기수출 3원칙, 집단적 자위권, 자위대의 균형 배치 등에 대한 재검토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금껏 방위성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런 주장에 총리 자문기관이 나서 힘을 보태는 형국이다.

일본 안보관련 총리 자문기관인 ‘새시대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안보의 기본방침인 ‘기반적 방위력구상’에 대한 재검토를 다음달 초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기반적 방위력 구상은 1976년 방위대강에서 밝힌 방위력 정비의 개념이다.

각종 침략에 대해 독립국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방위력을 보유해 힘의 공백을 만들지 않도록 자위대 부대를 균형배치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방어 위주의 군사력 배치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이나 동중국해 인근에서 일어난 ‘한정적, 소규모 침략’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태세 정비를 요구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부대 배치도 전국 균형배치보다 오키나와, 난세이제도 등 전략적 가치가 있는 지역에 비중을 두도록 주문했다. 그동안 자위대의 역할을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략 변화인 셈이다.

안보간담회는 단일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처 대신 복합적 사태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동적·탄력적·실효적인 방위력 정비도 건의했다. 집단적 자위권의 경우, 미국 등 동맹국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재검토하는 한편 그 같은 상황을 상정한 자위대의 훈련도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언했다.

무기와 관련 기술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도 완화해 미국 등 동맹국과 장비 공동개발·생산, 일본 기업의 무기 국제개발 및 생산계획 참가 등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내각이 ▲공산권 국가 ▲유엔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등에 대한 무기 수출을 불허하겠다는 선언이다.

무기 수출이 허용되면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과 같은 방위산업체들이 서방 업체들과 제휴, 무기 생산에 나설 수 있어 자연스럽게 군사력 증강의 길이 열리게 된다. 때문에 주변국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일본 내 외교 소식통은 “안보간담회의 구상이 실현되려면 내각 승인이 필요한 데다 민주당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현재로선 불투명하다.”고 관측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