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의원 109명, 한미FTA ‘큰폭 수정’ 요구

美민주의원 109명, 한미FTA ‘큰폭 수정’ 요구

입력 2010-07-23 00:00
수정 2010-07-2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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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에 연명서한…“토론회 갖자”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109명이 2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내용 가운데 우려되는 사항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문제에 대해 토론을 갖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마이크 미슈(메인) 하원의원 등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3년전 체결된 한미FTA의 우려사항으로 그간 워싱턴 조야에서 거론돼온 자동차와 쇠고기 이외에도 섬유 부문의 비관세 장벽 및 금융서비스,투자,노동관련 부문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 시절 협상했던 한미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스타일의 자유무역협정이어서 현재의 형태로는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우리 경제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침체로부터 회복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시점에 또 다시 일자리를 없애는 한미FTA를 진전시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 협정문에 ‘커다란 변화(major changes)’를 주지 않은 채 이를 시행하는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심화시키고,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집권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월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오는 11월 G20(선진20개국)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FTA의 미해결 쟁점을 타결짓고,내년초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뒤 한미FTA 비준동의 문제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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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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