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따라 학비지원금 차등상환

‘학비, 많이 버는 만큼 더 갚아라.’

영국 정부가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를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차등해 되돌려 받는 ‘졸업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빈스 케이블 기업부 장관은 15일 런던 사우스뱅크대학에서 가진 연설에서 “앞으로 몇년간 대학의 재정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지원한 대학 학비를 졸업자의 소득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영국 대학생들은 매년 수업료 가운데 3225파운드(약 600만원)만을 낸다. 나머지는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된다. 유럽연합(EU) 출신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 연간 1만 5000파운드 안팎을 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 지원금은 졸업한 뒤 연봉이 1만 5000파운드가 되는 시점부터 상환하기 시작해 지원 받은 금액만 갚으면 된다. 하지만 이날 케이블 장관이 밝힌 계획은 정부가 학비를 대학들에 직접 지원하는 대신 졸업생들은 취업하자마자 소득의 일정비율을 ‘졸업세’로 내는 방식이다. 많이 버는 만큼 더 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대학들은 수업료 29%, 정부 지원금 35%, 연구지원금·기부금 등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이 부족하다며 수업료를 인상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보수당은 대학 수업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연립정부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은 수업료를 없애야 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던 만큼 연정 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