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로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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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13 00:00
수정 2010-07-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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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에서 로비스트들이 속속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2007년에 비해 지난 4월 말 현재 25%나 줄었다. 미국의 로비활동 감시단체인 책임정치센터(CRP)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의회에 등록된 전문 로비스트 수는 4월 말 기준으로 1만 1116명으로 집계됐다고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CRP에 따르면 등록 로비스트 수는 지난 2008년 3627명이 줄었고, 지난해에는 14 67명이 등록을 취소했다. 올해 들어서도 447명이 등록증을 반납했다.

이처럼 등록 로비스트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지난 2007년 강화된 로비활동 공개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화된 로비활동 공개법은 로비스트의 등록 요건을 업무의 20% 이상이 로비 관련 활동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의원들에 대한 기부나 선물 등을 보고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불법 로비활동 단속을 강화하고 통상 관련 자문위원회에 로비스트 고용을 금지한 조치도 로비스트 수 감소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 로비회사 관계자는 “최근 등록을 취소한 로비스트들 가운데 상당수는 처음부터 등록을 하지 말았어야 할 부류”라며 “이들이 최근 들어 등록된 상태로 활동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점을 알게 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미국 로비스트연맹 데이비드 웬홀드 회장은 “등록 로비스트 수가 줄어든 것은 ‘20% 룰’ 때문”이라며 “이 규정과 로비스트의 역할을 분명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웬홀드 회장은 또 강화된 로비활동 공개법과 오바마 정부의 로비 규제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곳은 소규모 비정부기구(NGO)와 단체들이지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운동장 숙원사업 결실… 생활체육시설 공사 착공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582-3 일대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가 22일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진중학교의 운동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9월까지 학교 내 생활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개교한 양진초·중학교는 그동안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체육관과 농구장 등 대체 시설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운동장 확보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월 김경호 광진구청장, 신진호 광진구의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공공공지 활용 가능성과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안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광진구는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을 구체화해 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규제철폐 34호(비오톱 토지 지정 기준 개선)’ 시행에 따라 해당 부지의 비오톱 등급이 조정되면서 공공공지 활용이 가능해져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박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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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07-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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