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로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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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13 00:00
수정 2010-07-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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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에서 로비스트들이 속속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2007년에 비해 지난 4월 말 현재 25%나 줄었다. 미국의 로비활동 감시단체인 책임정치센터(CRP)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의회에 등록된 전문 로비스트 수는 4월 말 기준으로 1만 1116명으로 집계됐다고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CRP에 따르면 등록 로비스트 수는 지난 2008년 3627명이 줄었고, 지난해에는 14 67명이 등록을 취소했다. 올해 들어서도 447명이 등록증을 반납했다.

이처럼 등록 로비스트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지난 2007년 강화된 로비활동 공개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화된 로비활동 공개법은 로비스트의 등록 요건을 업무의 20% 이상이 로비 관련 활동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의원들에 대한 기부나 선물 등을 보고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불법 로비활동 단속을 강화하고 통상 관련 자문위원회에 로비스트 고용을 금지한 조치도 로비스트 수 감소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 로비회사 관계자는 “최근 등록을 취소한 로비스트들 가운데 상당수는 처음부터 등록을 하지 말았어야 할 부류”라며 “이들이 최근 들어 등록된 상태로 활동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점을 알게 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미국 로비스트연맹 데이비드 웬홀드 회장은 “등록 로비스트 수가 줄어든 것은 ‘20% 룰’ 때문”이라며 “이 규정과 로비스트의 역할을 분명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웬홀드 회장은 또 강화된 로비활동 공개법과 오바마 정부의 로비 규제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곳은 소규모 비정부기구(NGO)와 단체들이지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2일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강남구 ‘신사나들목’의 환경 개선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사나들목은 강남구 신사동과 한강공원(잠원지구)을 잇는 주요 연결통로(보·차도 겸용, 폭 12.8m, 연장 82m)로 2010년 준공됐다. 그러나 설치 15년이 경과하면서 전망대 구조물의 부식과 누수로 인한 천장 마감재 오염, 진입로 데크 파손 등 노후화가 진행돼 이용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주민들의 쾌적한 한강 이용과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예산 확보와 조속한 정비 계획 수립에 앞장서 왔다. 이번 정비 사업에는 총공사비 4억 3000만원이 투입되며 지난 1월 20일 착공해 오는 3월 20일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주요 정비 내용은 ▲전망데크 보강(80㎡) ▲노후 목재데크 철거 및 재설치(411m) 등으로 특히 부식된 철재 구조물을 보강하고 파손된 바닥 데크를 전면 교체해 미관 개선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많은 강남구민이 한강으로 향하는 소중한 통로이자 휴식처”라며 “이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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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07-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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