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방만한 예산집행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공공연하게 가짜영수증을 첨부하고, 지방정부는 연간 예산을 몽땅 쏟아부어도 갚지 못할 빚더미에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국의 감사원 격인 중국의 국가심계서가 2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2009년 중앙 예산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 검사 업무 보고’에서 드러났다.

심계서가 56개 중앙부처와 310개 산하기관이 제출한 영수증 가운데 무작위로 2만여장을 검사한 결과, 5170장이 가짜영수증으로 밝혀졌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액수로는 1억 4200만위안(약 247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8개 부처와 34개 산하기관은 실제 예산집행 없이 가짜영수증만으로 9784만위안을 챙겨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 등으로 지급했다. 심계서 관계자는 “정부부처에서 가짜 영수증을 주고받는 현상이 보편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빚더미에 올라 있는 지방정부의 실태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18개 성, 16개 시, 36개 현에 대한 조사에서 2009년 말 현재 이들 지역의 지방정부 채무가 2조 7900억위안(약 51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에만 1조위안 이상 증가했다. 경기부양을 명목으로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고, 불요불급한 관급공사 등을 위해 ‘개발공사’ 등을 세워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으면서 지방정부가 지급보증을 선 것이 빚더미에 올라선 이유였다.

문제는 연간 예산을 모두 투입해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지방정부 채무 규모가 확대됐다는 점이다. 일부 지방은 채무규모가 연간 예산의 3배가 넘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해 일부 채무 상환과 이자비용으로 2745억위안의 예산이 사용됐다.

심계서의 조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도 있다.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류밍캉(劉明康) 주석은 최근 “대출보증 등을 포함한 지방정부 채무가 7조 3800억위안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신속하게 채무를 털어내지 않는다면 지방정부발 위기가 은행을 강타해 국가적 채무위기로 폭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