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없는 2세대농민공 도시저항 “소득분배 개선” 정책변화도 한몫

폭스콘 직원 연쇄자살과 혼다자동차 부품공장 파업사태로 촉발된 중국의 노사관계 변화가 심상치 않다. 무엇보다 노사 갈등이 중국의 앞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파견돼 베이징에서 4년째 중국 노사관계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는 이창휘 박사(46)에게서 중국 노사관계의 현주소와 전망을 들어봤다. 이 박사는 ILO의 노사관계 전문위원이다.

→이번 파업사태를 어떻게 보나?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했다. 이번 사태의 배경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중국 노동시장의 변화다. 중국 노동시장은 공급·수요 변화 등을 포함, 2003~2004년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제2세대 농민공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돈을 벌어 고향에 돌아간다는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열악한 작업환경과 저임금 등을 견뎌냈던 부모세대 농민공들과 달리 제2세대 농민공들은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점에서 암울한 미래에 대한 저항의식이 싹텄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노동계약법 등 노동자들이 행동을 취하기 쉬운 조건들이 속속 갖춰졌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도 빼놓을 수 없다. 중국 지도부는 지속적으로 소득분배 개선을 역설하고 있다. 정책의 중심이 소득불균형 개선으로 옮겨져 노동자들의 요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대응방식이 바뀌었다는 분석이 있다.

-그렇다. 4~5년 전만 해도 파업이 발생하면 지방정부 간부들이 나서서 “우리가 해결할 테니 작업에 복귀하라.”며 파업의 조기 종결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다차의 중국 측 파트너가 중재에 나서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갖고 혼다차와 협상했다. 그러면서도 노동자들에게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직접 협상하라.”며 자율성을 존중했다.

→중국 정부는 왜 노사갈등에 대한 대응 방식을 바꿨다고 보나.

-소득격차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은 지금 남미 수준까지 소득격차가 벌어져 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지속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생산과 소비 사이의 불일치도 중국의 고민이다.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는 시급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위안화 절상과 임금인상 모두 중국의 수출에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안화 절상보다는 임금인상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헨리 포드는 1920년대에 “미국의 풍요는 노동자들이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소비할 수 있는 능력과 충분한 여가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비롯됐다.”고 말했다. 중국의 정책 담당자들도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노동자들의 불만이 사용자에게만 향하겠느냐. 정부에 대한 반감이 싹트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중국은 임금조례 제정 등의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임금폭등으로 제조기업의 탈중국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많은 동남아 국가들이 저임금의 장점이 있긴 하지만 부패 문제 등 감춰진 비용이 많고,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등도 생산기지를 옮기는 데에는 큰 장애물이다.

→폭스콘은 122% 임금인상을 약속했다. 해결될 것으로 보나.

-폭스콘 노동자들의 임금은 많은 잔업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자살 사태는 임금이 낮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임금이 높아서 발생한 것이다. 임금이 낮으면 회사를 옮기면 그만이다. 회사를 옮기면 그만한 월급을 받지 못한다는 데 고민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노사관계 변화 전망은.

-파업사태가 크게 확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적정한 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중국 진출한 한국기업에 조언한다면.

-공회의 현지화가 필요하다.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공회를 통해 사업장 안정화를 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