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차원… 논란일듯

독일 연정이 전례 없는 대규모 긴축 재정안에 합의한 가운데 예산 절감을 위해 군에 대한 구조조정이 논의되면서 징병제 폐지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카를테오도어 추 구텐베르크 독일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발간된 주간 슈피겔 최신호에서 “모두가 근본적으로는 연방군의 구조를 바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징병제를 없애는 데 찬성한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향후 수개월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구텐베르크 장관은 군을 현대화하기 위해 군 규모를 25만명에서 15만명으로 줄이고 싶다면서 이는 징병제 (존속) 문제를 냉철하게 따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군의 의무 복무 기간은 1956년 징병제 도입 이래 점차 줄어 2002년 9개월로 단축됐으며 지난달 앙겔라 메르켈 총리 정부는 이를 다시 6개월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복무 기간을 줄이는 것과 달리 징병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독일에 있어 서 큰 변화인 데다 야당은 물론 집권 기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