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伊 여성 공무원 정년 문제 “타협 불가”

이탈리아가 수십년 동안 미뤄 온 공무원 정년 남녀 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9일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 등에 따르면,여성 공무원 정년 연장 유예를 요청하러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를 방문한 이탈리아 복지부 장관이 EU의 단호한 태도에 말도 제대로 못 꺼내고 돌아왔다.

　EU 내 최고사법기관인 EJC는 지난 2008년,남성은 65세인 반면 여성은 60세인 이탈리아의 공무원 정년 규정이 EU 협약의 남녀차별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시정토록 했다.앞서 이탈리아에 시정을 촉구해온 EU 집행위원회도 이 판결에 맞춰 시정을 요구하는 ‘공식통고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이탈리아가 여성 공무원 정년을 2년에 1년씩 연장해 2018년에 가서야 남성과 같이 65세로 맞추는 방안을 지난달 말 의회에서 통과시켰다.이에 EU는 지난 3일 “2개월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매일 71만4천유로(10억7천만원)의 벌금을 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물릴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다급해진 이탈리아 정부는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 중이던 마우리치오 사코니 복지부 장관을 급거 귀국시켜 브뤼셀로 파견했다.

　그러나 EU의 담당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인 비비안 레딩은 면담 자리에서 이탈리아 측의 타협안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레딩 부위원장은 기자들에게 “EU는 이미 20년 전부터 정년 퇴직 남.녀 평등 조항을 지키라고 이탈리아 정부에 통보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연장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럽사법재판소(EJC)는 즉각 이 법을 이행할 것을 명령했지만,나는 유예기간을 더 주었다”면서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사코니 장관은 자국 언론에 “더 타협할 여지가 없다”라면서 “이제 모든 것은 이탈리아 정부 국무회의와 의회의 결정에 달렸다”라고 말했다고 라 레푸블리카는 전했다.

로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