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재정감축안 통과

스페인 재정감축안 통과

입력 2010-05-28 00:00
수정 2010-05-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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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 차로… 공공노조 “총파업”

한 표 차이가 150억유로(약 23조원)의 운명을 바꿨다.

AFP통신은 스페인 의회가 27일(현지시간) 정부가 제출한 재정감축법안을 찬성 169표, 반대 168표로 가까스로 가결시켰다고 보도했다.

재정감축법안은 막대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해 그리스와 같은 재정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평균 5%에 달하는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 삭감과 자녀양육수당 2500유로 폐기 등을 규정했다. 총리와 장관 임금 15%와 차관급 임금 10%도 깎는다.

법안이 통과되자 공공부문 노조는 재정감축법안에 맞서 다음달 8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스페인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전망치가 10.1%에 이른다. 이는 아일랜드 14.7%, 그리스 12.2%에 이어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에서 세번째로 높은 수치다. 현재 유로존 평균 재정적자는 GDP 대비 6.9%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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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5-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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