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페루출신 여아, 미국 이민정책 이슈 재점화

7세 페루출신 여아, 미국 이민정책 이슈 재점화

입력 2010-05-27 00:00
수정 2010-05-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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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셸여사에게 “우리 엄마는 이민증이 없대요”

 “지난주 미셸 오바마 여사에게 불법이민관련 질문을 했던 페루 출신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를 찾습니다.”

 일곱살의 이 어린이는 지난주 수도 워싱턴 교외 ‘뉴햄프셔 이스테이츠 초등학교’를 방문한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미셸 오바마 여사에게 엄마한테 들으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합법 이민증이 없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간다”는데 “우리 엄마는 이민증이 없대요”라고 말해 유명해졌다.

 미국 워싱턴 주재 페루 대사관이 이 어린이를 찾는 것은 어린이 가족이 합법 이민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뜻.

 페루 언론들은 페루에 사는 이 어린이의 할아버지와 인터뷰를 대서특필했고,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은 미국 이민정책의 문제점을 부각시킨 사람이 페루 출신 어린이라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미셸 오바마 여사는 이 어린이와 대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아이를 안심시키려 애쓰면서 “의회 모든 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루 대사관측은 여러 페루인 가정을 방문하고 이민보호단체들,가톨릭 교회,이 어린이의 학교 등과 접촉하면서 백방으로 그 가족을 찾고 있으나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 어린이의 부모는 국적 신분증과 여권이 모두 기한만료된 상태라고 페루 대사관측은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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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폴리스<美메릴랜드州>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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